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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by yuzirun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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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거나 퇴사계획 있으신 분 주목!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해당 조건이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실업급여 기본 조건

실업급여-신청-바로가기

 

밑 4가지 경우가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 및 이직을 한 경우

퇴사 또는 이직 전 18개월간 총 피보험단위기간을 통틀어 180일 이상일경우

근로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

 

자,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위에 4가지 중 권고사직, 즉 비자발적 퇴사 및 이직이 해당 안되신 분들이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세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밑에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또는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채용 시 제시했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졌습니다.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했습니다.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에 받았던 임금 평균의 70% 미만을 받았습니다.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

 

사업장의 부도 위험인 경우

폐업·도산이 확실한 경우

대량의 인원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아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업종전환 또는 폐지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 또는 폐지

  경영의 악화나 인사적체 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 유이 발생한 경우

  기술혁신,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해 작업형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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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유로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들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사업장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가족의 질병, 부상 등에 의한 간호 기간에 기업 사정사 휴직, 휴가가 안되는 경우

본인이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 경우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

 

근로자가 아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장 휴직이나 부서이동이 안 되는 경우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감퇴

청력 감퇴

촉각 감퇴 등

-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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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병역의 이유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지만, 기업 사정상 휴가, 휴직이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의무복무(병역법)

 

사업주의 위법, 금지 재화나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사업 내용이 법령의 개정, 제정으로 위법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용역, 재화를 제조 판매 

 

정당한 퇴사인 경우

정년퇴직

계약직

 

그 밖에 경우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런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이직 또는 퇴사했을 거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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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가능?

네, 가능합니다. 단, 밑에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신청가능 합니다.

 

법률위반이나 형법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손, 공금횡령 등 회사에 거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서 해고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지금까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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