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보조금 지원 '공익직불금' 신청 후,
지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공익직불금(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익직불제 온라인 의무 교육 (정규 교육)
온라인으로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
모바일 또는 pc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경영체 번호를 조회해 로그인 후 '23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규 교육 대상
23년 기본형 직불금 지급대상자 누구나 교육 가능합니다. 그 외 필수대상자는 밑에 4가지입니다.
- 2023년 신규 신청자
- 관외경작자
- 전년도 준수사 위반자
- 농업법인
교육 이수 날짜
2023년 2월 3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교육 시간
영상의 길이는 2시간입니다.
교육 내용
-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배웁니다.
-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알려줍니다.
- 공익직불제도 운영과 지급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 그 외 직불금 시행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려줍니다.
2. 지자체별 대면교육 (정규 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가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만나서 개별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위 온라인 의무교육과 대상자가 동일하며
세부적인 수강방법은 농업교육포털 사이트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모바일 간편 교육
70세 미만 농업인 중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작년에도 지원금을 신청해 받으신 분)는 휴대폰으로 발송된 링크를 접속해 15 분량의 교육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교육 완료 시 기본형 직불 시스템 > 교육이수관리에서 자동 이수자 처리가 완료됩니다. 단, 정규교육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4. 자동전화교육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시스템인 1644-3656으로 오는 전화로 5분 동안 교육을 청취하거나, 직접 1644-3656으로 전화를 걸어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정규교육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공익직불금(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주의사항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신 농업인이라면 밑 5개의 분야 중 17가지의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항목당 5~10%가 감액될 수 있고 중복으로 미 이행 시 공익직불금이 전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보전 : 3개
먹거리 안전 : 3개
마을공동체 활성화 : 2개
영농활동준수 : 3개
환경보호 : 6개
그중 하나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9월 30일까지 꼭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공익직불금(공익직불제) 교육 이수에 관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인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 신청 후, 교육이수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러 교육 방법이 있어 본인에게 편리한 교육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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